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공정한 조세제도를 확립하고자 지난 6 월 30 일 국세기본법 등 개정
방향을 안내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10 월 7 일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이하 “통합 조세법률”)을 제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10 월
29 일 조꼬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함으로써 해당 법령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통합
조세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국세기본법
1. 납세자번호 통합
개인거주자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납세자번호(NPWP)를 신분증번호(NIK)로
통합(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2. 조세분야 국제협력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조세협약 상대방국가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하여 세금청구 및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상대방국가에 세금징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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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합의절차
인도네시아는 조세협약 체결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를 이의신청이나 세무소송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행정벌과금의 완화
다음과 같이 행정벌과금이 지연이자 성격으로 완화되거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상기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은 2022 년 10 월 29 일부터 유효합니다.

  • 소득세법
1. 개인소득세율 최고세율 추가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기존 50 백만 루피아에서 60 백만 루피아로 인상되는 대신
연간소득이 50 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35%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법인소득세율 인하 취소
기존 대통령 긴급명령 UU No.1 2020 에 따라 2022 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법인세율 20%는
취소되었으며 추후 별도의 개정이 없는 한 법인세율은 22%가 유지됩니다.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개인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법인들이 주재원에게 주택지원비, 자녀교육비 등의 복리후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대신 법인의 손금으로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30%가 추가로 부담되는 대신에 법인은 손금인정에 따라
22%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리후생비 개정사항은 법인뿐만 아니라 주재원 개인의 인도네시아 및 한국소득세
신고납부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2022 년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비용증가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건물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20 년을 초과하는 건물 및 무형자산의 경우, 기존 세법상 20 년 감가상각만
허용하였으나 향후 실제 내용연수 (20 년 초과) 적용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상기 소득세법 개정사항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 부가세법
1.부가세율 인상
부가세율은 2022년 4 월 1 일부터 11%로 인상되며, 2025 년 1 월 1일부터 12%로 인상됩니다.
2.비과세재화 및 용역의 축소
기존 부가세법에서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이었던 아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전략적
재화로 변동되었습니다.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축소하되 일부 생필품, 의료서비스 등은
전략적재화로 설정하여 비과세를 유지한 취지입니다
상기 부가세법 개정사항은 2022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 자발적 신고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사면에 신청하였던 납세자 또는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가
미신고자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석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발적 신고제도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형평과세, 부족한 세수확보 등 다양한 법들이 신속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레터를 통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상기 뉴스레터는 주요 개정사항만 다룬 것으로 탄소세 등 일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